국가채무 800조원 돌파 눈앞…8월말 재정적자 '사상 최대' 96조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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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2 10:00

8월말 국가채무 794조원…올해 관리목표치 93%
국세수입 전년비 17조원 감소…예상보다 2.3조 덜 걷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8월말 현재 정부의 국세수입이 작년대비 1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 감소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에게 걷히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세수 결손에도 코로나 대응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8월말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연말 관리목표치인 118조6000억원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8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1~8월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 8월말 현재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5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290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토대로 제시된 8월 수입 전망치에 비해서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예상보다도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8월말 현재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거의 모든 세목(稅目)에서 징수 실적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1~8월 간 법인세 실적이 전년대비 14조6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가 4조원 줄었다. 관세도 2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2000억원 늘어났고, 교통세는 70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국세수입 부진에도 정부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8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8월 70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48조5000억원 급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46조5000억원 증가한 96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관리목표치로 제시한 118조6000억원의 80.9%에 해당되는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8월 기준으로는 모두 사상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치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8월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94조1000억원으로 지난 7월말에 비해 13조원 늘어났다.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올해말 기준 관리목표치 846조9000억원의 93.7%에 해당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정부가 제시한 올해말 관리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세수입이 정부가 하향 조정한 수입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추경 제출 당시 정부가 전망한 수정 전망치에 비해서도 6조5000억원과 1조6000억원씩 덜 걷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부가세 세수가 덜 들어오는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종 세정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세정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4분기에는 세수가 전망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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